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

【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】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 ․ 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
□ 제출 의무자

○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내국법인

- (해외직접투자)「외국환거래법」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

- (해외부동산 취득)「외국환거래법」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, 투자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

□ 제출대상 자료 (=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

○  해외직접투자자 :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손실거래명세서,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
○ 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 :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□ 제출 시기

○ 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

□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

○ (과태료 부과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와 미(거짓)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(보완)요구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   [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: 1천만원 이하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: 취득가액의 1% 이하 (5천만원 한도)]

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

자료제출 및 과태료 부과 대상

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

○ (대상자)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

자료제출 대상자	제출 서류
가.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(대부투자 포함)한 내국법인
나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,
다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직․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
라. 위 “다”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*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, ,
마.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, 개인사업체,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
바.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
사.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(임대포함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

< 제출서류 목록 (=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 >

해외현지법인명세서	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
손실거래명세서*	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 명세서

* 손실거래금액 :「법인세법」제121조의2 제1항 제3호․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,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

□ 미(거짓)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1.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최초 과태료 부과

2. 세무서장이 미(거짓)제출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(보완)요구한 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추가 과태료 부과